남경필 경기지사가 새로운 형태의 ‘의원내각제’ 도입을 시도한다.

남 지사의 정치 실험인 ‘연정’(연합정치)가 시행된 경기도에 또다시 파격적 연정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어서 실현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남 지사는 12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도의원이 겸직하는) 지방장관 신설문제와 관련해 ‘명예직 무보수’ 등 내각제 운영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화를 해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국장들과의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할 계획이며 도의회와도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민주·안산6)이 제시한 의원내각제 도입 의향에 대해 남 지사가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시 양 의원은 “남 지사의 연정을 통해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가 환경·여성·보건복지분야의 도지사 권한을 이양 받고 있는데 캐나다 B.C주의회처럼 지방의원이 각 분야 장관을 맡는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며 남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남 지사가 검토하는 의원내각제는 정식 법제화된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그 형태를 띤 연정의 진화된 모습으로 윤곽을 잡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지방형 의원내각제’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3항에 ‘지방공무원으로의 겸직이 불가하다’는 제한 요건 때문이다.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 중 권한을 교육청이 가진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10개 분야 지방장관을 도의원들이 맡는 것이 이번 ‘지방형 의원내각제’의 핵심이다.

도의회는 도의원 겸직을 골자로 한 ‘지방형 의원내각제’ 시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양 의원은 “도와 도의회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연정의 또 다른 진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면서 “남 지사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방장관의 역할과 임기 등 세부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