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근절 지방청 전담팀 출범

2016.06.06 20:35:21 19면

경찰이 암암리 성행하는 있는 산업기술유출을 발본색원 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부터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는 모든 기술유출 관련 사건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4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제범죄수사4대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산업기술유출사건 전담 수사팀을 운영, 지난해 기준 해외기술 유출 29건, 172명을 포함해 모두 112건, 453명의 국내·외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관내 30개 경찰서의 기술유출 관련 고소사건도 수사하도록 해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전담팀은 기술유출 사건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찰서에 기술유출 고소 상담이 이뤄질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사건 접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 내용이 명확치 않아 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팀장이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적극 나서는 한편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기업을 방문해 산업보안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보안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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