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대로…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반영을”

2016.07.06 20:57:01 18면

이재정 도교육감, 추경편성 촉구
“교육부-교육청 대립할 일 아냐”
정부 추경안에 포함될지 미지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20대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만5∼7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부분 1조8천억원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강력하게 표출한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누리예산 추경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더 이상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할 일이 아니다. 감사원이 나설 일도 아니다”라며 “모두가 할 말 다했다.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도 끝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제 국민이 심판한 대로 국회가 의결하면 된다. 누구 눈치를 더 보겠느냐”면서 “국회의원 여러분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예산 5천100억원만 편성했다.

이 가운데 4개월분인 1천641억원은 도의회에서 유보금으로 의결됐다.

또 ‘어린이집은 법률상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라며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은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를 벌이는 등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도교육청과 어린이집, 정부 간 갈등이 빚어졌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은 이미 교육청 업무로 돼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교육청 일부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하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보고 있다. 추경과 누리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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