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간 교육지원액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교육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약 2천852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약 852억원을 지원하는 서울, 159억원을 지원한 인천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지원액을 지원한 지역은 광주와 세종으로 교육지원액 총액이 각각 1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별 학교당 평균 교육지원액은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 지원금액이 최대인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경기도내 자치단체였다.
1위를 차지한 과천시는 학교당 평균 3억3천여만원의 교육정비를 지원했으며 의왕 2억4천여만원, 성남 2억1천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하위 10개 지역은 전부 지방소재 자치단체였으며 전북 순창군의 경우 25개 학교에 10만원만 편성, 학교당 지원금액이 4천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나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돼 지역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