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49만원… 3배 차

전국 평균 768만원 못미쳐

국회 교문위 김병욱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배분 공평하게 이뤄져야”

지난해 세출결산 기준으로 경기지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45만원으로 전국 평균(768만원)에도 못 미치는 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교육여건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1인당 교육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2천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남 1천187만원, 강원 1천115만원, 경북 986만원, 전북 957만원, 충남 931만원, 충북 869만원, 제주 847만원, 경남 808만원, 부산 802만원, 울산 755만원, 대구 718만원, 인천 701만원, 광주·대전 686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기도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다른 교육여건도 경기도가 가장 열악했다.

교육통계연보 2016년(4월1일) 기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경기도가 초등학교 19.5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6.6명으로 최고 수준인 반면, 세종시는 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12.3명, 고등학교 1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경기도가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2.5명, 고등학교 22.3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학생 수 중심으로 개선하고, 교육 지원도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해 교육에 관한 국가의 예산지원과 인력, 공간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