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강력하게 체납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목표액을 4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16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시와 군·구가 통일된 징수체계를 구축,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말 기준 502억원을 징수해 연간목표대비 125.5%의 초과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 연간징수액 46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연말까지 역대 최대인 600억 원 이상 징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이런 배경에 실무형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제작’ 및 전산교육실시, 체납유형별 분석을 통한 특화된 체납정리,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우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49명(체납액 185억 원)에 대해 지적부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 자료와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 체납사유 분석을 완료했다.

이에 체납정리팀을 4개 반으로 편성 주 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본점 등을 직접방문해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00여 명은 오는 17일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6명(체납액 11억 원)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500만원 이상 체납자 625명(체납액 218억 원)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를 등록해 대출규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