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상위 10%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국세청의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천984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천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6천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천168억원(93.7%)을 가져갔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천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1천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천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양도소득세는 연평균 7조4천843억원 중 83.1%(6조2천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근로소득에서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