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17일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의 구체적 추진내용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는 지난해말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동북부 접경 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장 수도권 전체의 규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평가해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빼거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60년 넘는 세월 동안 갖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