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에서 대권도전 안해” 돌아온 孫 폭탄선언

2016.10.20 19:59:01 4면

87년 헌법체계인 6공화국 명운다해… 7공화국 열어야
강력한 ‘새판짜기’ 피력… 제3지대론 구체화 여부 주목
개헌론 고리로 ‘非朴非文’규합 정계개편 탄력 받을 듯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20일 정계복귀를 계기로 그동안 설로만 무성하던 제3지대론이 실체를 띨지 주목된다.

손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 제3지대론의 윤곽이 좀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이날 정계복귀 선언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 “6공화국 체제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쏟아냈다.

기존 5년 대통령 단임제 헌법 룰에서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강력한 ‘새판짜기’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미 여권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중도 성향의 싱크탱크인 ‘새한국의 비전’을 만들어 제3지대에 나와 있고, 손 전 대표의 중도적 성향을 감안하면 정 전 의장과의 접점이 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제3지대 시나리오는 다양한 형태의 연정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제3지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손 전 대표가 경선을 한다면 여야를 아우르는 듯한 이미지가 조성되면서 크게 흥행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론은 제3지대론을 실질적 정계개편 움직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촉매제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도입 등 권력분점이 핵심인 개헌론이 여러 비주류 세력이 헤쳐모여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지난 5월 일본에서 가진 강연에서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부산해지고 있다.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조만간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이원집정부제의 장단점 등에 대해 현지 의회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진행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등이 축사를 하고 ‘잠룡’인 새누리당 김무성, 더민주 김부겸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의 확장 가능성을 일축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은 손 전 대표의 복귀로 인한 제3지대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해석으로, 흘러간 물이 역류해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수진영 인사들의 제3지대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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