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던 개헌 논의는 마치 ‘금제’에서 풀린듯 공론화의 장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1987년 체제의 명운이 다했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지만 여야는 물론 각 정파 내에서도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정치권 내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우선 ‘포스트 87년 체제’ 개헌론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견해들이 크게 엇갈린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고도한 ‘힘의 집중’과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출발이다.

대안으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독일식, 스웨덴식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내각제 등 서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헌의 방식·시기와 직결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축소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면 새로 원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지금의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내년말 대선 직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결국 20대 국회의 임기는 절반이 잘려나가는 셈이 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