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년 중간처우 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법원·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형사정책연구원·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년보호사건 중간처우시설(6호 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년범의 환경조정 및 품행교정 역량 제고에 필요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간처우는 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등을 소년원에 송치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비행을 교정하는 처분으로 소년범 재범률 감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중간처우 시설의 기준이나 외출·외박 등 처우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기능 전담 행정 주체도 분명하지 않아 처분의 자의적 집행과 시설 재정 불안정 등 집행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양주에 소재하는 ‘나사로의 집’ 등 전국 11개 6호 처분 시설은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등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일관된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