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내리나 문희상 의원 “이르면 내년 말 30∼40% 인하 예상”

2016.12.05 21:11:10 3면

대책위, 요금인하 연구용역 발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30~40% 인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은 5일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인하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을 비롯,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한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 새로운 대안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데 반해 북부구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86%)인 민자사업자(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건설해 ㎞당 50원인 남부구간 통행료에 비해 ㎞당 136원의 통행료가 부과돼 2.6배가 비싸다. 이같은 통행료 차별은 국민연금공단이 받는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48%이기 때문으로 이는 고리대부업보다 높은 이자율이다.

문 의원은 “내년 말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면 그동안 불공정한 통행료를 납부해 온 경기북부 주민 등 해당지역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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