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남구갑)이 경인고속도로의 인천시 이관에 따른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홍 의원은 7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017년 3월 이후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시설물(관리권)을 시로 이관하게 된다.

그러나 도로의 개량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단절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지자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경인일반화 도로 관리비를 해결하는 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홍 의원은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인천이 둘로 단절됐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심각한 슬럼화에 빠지는 등 인천시민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특별법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주변지 재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이학재(서구갑),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정유섭(부평갑), 민경욱(연수을), 유의동(평택을), 김종석(비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을), 박남춘(남동갑), 박찬대(연수갑), 윤관석(남동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