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5·9 대통령선거를 통해 들어설 새 정부가 추진할 규제개혁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목표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경제 활성화 촉진 등으로 설정, 상시 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도시개발 저해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 관련부서 중심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개혁과제 발굴에 집중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 인식을 위한 직원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현장 중심 규제개혁으로는 의왕테크노파크 입주규제 상시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시장실’, ‘시장님 보세요’ 등에 접수된 내용 중에서 규제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법규 제·개정시 입법예고 전에 규제심사를 하며 규제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해 온·오프라인으로 규제개선 제안을 받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1년에 두 차례 개최함으로써 규제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정부 업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중점과제로 선정, 건의할 예정이며 경기도 현장컨설팅단과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 및 도와의 협업체계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 정부는 출범 초기에 규제개혁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에 시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규제개혁 환경이 지속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