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 설치 즉각 논의해야"…시민단체, 1만명 서명 전달

2018.03.27 18:41:5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에게 1만 명이 서명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공동행동은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과제였다”라며 “공수처의 설치는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 그동안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했다며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개혁특위는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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