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8년 만의 개헌 소용돌이 속에 극명하게 다른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 향후 개헌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로 점철돼온 현행 대통령제, 즉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이다.

이와 관련,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은 3일 자체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당장 두 거대정당은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골자로 현 대통령제의 뼈대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내각제로 볼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놨다.

민주당의 개헌안, 즉 정부 개헌안은 책임정치 구현 및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고,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헌법기관 구성 등에 있어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를 전면에 내세운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행정을 통할하는 책임총리를 둔다는 것으로, 핵심은 현재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이렇게 선출된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