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일부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편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정부지원 자금 집행내역 조사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조원이며 R&D 지원자금은 3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은 326개사이며, 이 중 6차례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468개사에 달했다.

하지만 중복 지원 기업들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률은 정책자금 지원 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7%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5억원 이상 지원 업체 326곳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8.8%, 6차례 이상 지원 업체 468곳은 9.0%에 머물렀다.

연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25억원 이상 지원 업체 326곳은 4.33%, 6차례 이상 지원 업체 468곳은 4.69%로 정책자금 지원 업체 평균(4.33%)과 비슷했다.

R&D 지원 자금도 지난 2010년 이후 각 부처 관련 자금이 투입된 과제 4만3천401개 중 재정지원 R&D만 10차례 이상 지원 업체는 107개로 나타났다.

장비 활용, 컨설팅 등 전체 R&D 사업으로 확대하면 10차례 이상 수혜업체는 1천184개에 달했다.

TF는 정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 부당 개입하거나 중소기업 피해를 유발하는 ‘브로커’ 실태도 조사해 불법성이 의심되는 14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TF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 신설, 정책자금 미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 확대, 정책자금 지원 성과 분석 평가체계 구축,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연동형 제도와 졸업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