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5년간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동의가 없으면, 서울로 가는 경기·인천 버스 확충은 불가능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8조에 따라 버스 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서울로 가는 버스를 1대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가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수도권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수도권교통본부는 조합성격으로 노선 인허가권이 없어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 이에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적인 인·허가 권한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