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행감, 하수처리시설 증설 특혜 논란

2018.10.24 19:47:23 9면

세마STP·하수처리찌꺼기 처리시설 민자사업 집중 추궁
김명철 특위위원장 “예산낭비 우려, 전반적 자료제출하라”

오산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민자사업인 하수처리시설 세마STP 증설과 하수처리찌꺼기 처리시설 공사가 ‘특혜 소지 및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시의회는 24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부터 세마하수처리장 및 하수처리 찌꺼기 처리시설에 대한 민자 사업 현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명철 행감 특위위원장은 “시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집행 관리 실무요령과 하수도시설 표준사업비 산출기준도 적용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형태의 부당한 특혜제공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900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세마STP 증설과 3차 및 소독시설, 하수처리찌꺼기 처리시설(120톤/일) 신설공사를 시 재정사업 대신 민자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처리장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를 향후 20년간 민간업체에 맡기려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세마 하수처리시설과 함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포함시켜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했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반려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또 다시 운영사업이 아닌 시설투자사업으로 변경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특정 업체 감싸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민자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다 더 신중한 보안과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해 사업결정이 내려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세마STP 증설 등 사업비 384억원, 하수처리찌꺼기 처리시설 신설 등 사업비 338억원과 시민야구장 건립 등을 포함해 모두 900억여 원의 민자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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