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 전반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기국회 예산·법안 본격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엄중한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단 나온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핵심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려 말잔치에 그친 회동이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후 내놓은 합의문을 보면 민생·경제와 관련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합의문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첫머리를 장식했다.

그러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강력한 의지가 깃든 표현을 썼다.

정의당이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나 규제혁신 법안 적극 처리 방침에 공감대를 이룬 것 역시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공정경제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합의와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여기에 이미 국회에서 여야간 물밑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기는 하지만,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방침도 합의문에 담아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전망을 밝게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문이 기대만큼 구체적 진전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의 경우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간 이견이 지속해 합의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라는 원론을 담아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여기에 최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나 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이번 회동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날 첫 회의를 디딤돌 삼아 여야간 소통을 늘려나간다면 대북정책이나 사법개혁 등 쟁점이 되는 이슈에서도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