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산시가 세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신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시설을 허가해 주민이 집단 반발하자 정치권도 나선(본보 5월 13일 8면·24일 8면 보도) 가운데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실패로 허가 취소는 커녕 정상영업 중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오산당협은 또 대안으로 해당 정신병원의 이전 또는 매입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권재 한국당 오산당협위원장은 지난 7일 당사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 정신병원의 주거시설 내 개원에 반발하는 세교신도시 주민들이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맡겼지만 병원장에게 부친과 조부를 거론하며 입에 담기 거북한 겁박을 해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17일 안민석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를 마치 폐업명령서인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정신병원이 허가취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병원은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협상이라는 것은 병원 측에게도 또 세교주민들에게도 모두가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협상이다. 누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상력 부재를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소송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정신병원은 공공복리시설이라는 대법의 판례로 보아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 시장은 소송을 강행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오산시가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오산시와 민주당에게 협상을 맡겨 둘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해당 병원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현재 세교에서 운영 중인 진료실은 그 자리에 두고 폐쇄병동만 다른 곳으로 이전 ▲경기도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정신병원을 확대 이전 ▲오산시가 예산을 확보해 정신병원을 완전매입 등 3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