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기업 규제 19건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해 2천500억원 상당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과 ‘2019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 있는 521개 법령, 1천43개 규제를 검토했으며, 이 중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 31건에 대해 해당 부처에 재검토를 건의해 19건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중복제출 부담 완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해 화장품의 과도한 등급평가 기준 개선(화장품법 시행규칙) ▲악취방지시설 의무설비 규제 현실화(축산법 시행령) 등이 꼽혔다.

중기연의 연구 분석 결과, 이를 통해 6만191개 중소기업이 매년 2천544억원의 규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규제 비용 절감 외에도 규제의 적용과 처벌 기준 등 불명확한 조문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도 밝혔다.

중기부와 중기연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매달 2회 이상 규제법령을 다루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