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방치된 공유재산 180억대 발굴

2019.12.25 19:58:18 9면

도로·공원 등 소유권 이전 등기

남양주시는 올해 총 180억원 규모의 방치된 공유재산 16필지 3만3천595㎡를 되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는 드론을 활용해 공유재산 실태를 분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땅을 찾아냈으며 일부는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최근 공유재산인 퇴계원지역 도로와 공원 2만1천997㎡(시가 112억원 상당)를 찾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 땅은 2015년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완료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5년간 방치됐다.

앞서 남양주시는 화도읍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도로와 공원 1천40㎡(시가 4억3천만원 상당)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땅을 개발한 사업체가 2015년 없어진 데다 해당 토지에 압류와 가압류 등이 다수 설정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공유재산을 되찾고자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제도발전 세미나에서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은닉재산 발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와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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