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위기극복지원금’ 결실

2020.03.25 20:48:00 8면

더불어민주당과 市에 도입 요청
‘위기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소득 하위 80% 10만원 지급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시에 요청한 재난극복수당 도입이 ‘위기극복지원금’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시에서 재난극복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달라는 요청에 즉각 화답한 것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 김운남 대표와 김미수 부대표, 정봉식 대변인 등 대표단은 24일 이재준 시장과 면담하고 재난극복수당 도입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이날 ‘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날 면담에서 대표단과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기업이 곤경에 처한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갑자기 실직하고 정규직 노동자는 무급휴가에 들어가는 등 지역경제 위기에 공감했다.

대표단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수당을 전 도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고양시도 시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고통을 분담하는 재난극복수당 지급을 선제적으로 보여 달라”고 건의하고 “재난극복수당 지급은 조례 제정과 예산 통과 문제가 있지만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위기극복지원금 도입과 관련,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0)에 가까운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또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시는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약 1천억원의 재원을 긴급히 마련한 상태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할 수 있다.

시의회가 도입을 요청했고 조례 제정 등을 적극 돕겠다고 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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