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초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한 학기가 어느덧 현재 종강을 앞두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온라인 강의의 질과 대학 시설 이용 문제를 들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학기 초부터 계속해왔지만 대학 측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일방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수는 없다”며 “대학과 정부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학 등록금 반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곧 고등교육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은 37.6%로 OECD 평균인 66.1%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높은 민간재원 의존 비율이 이번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