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5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대타협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특별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원오 간사(서울 성동구청장), 전국협의회 황명선 상임부회장(충남 논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대타협 특별위가 추진하는 복지대타협의 추진배경과 취지, 주요 정책내용이 포함된 제안문 전달 및 향후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박 장관에게 ▲기초정부에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소득보장성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부담 원칙 준수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시·도 단위의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염 위원장은 “복지대타협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이라며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정부 주체간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복지사무 배분과 재정집행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다음 달 9일 국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해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을 정립하고자 지난해 7월 4일 출범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89.3%인 20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