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8일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게도 있다”며 “LH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LH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국의 공공택지 750만 평(2480만㎡), 수도권에서만 약 400만 평(1318만㎡)를 매각했다”며 이는 “2010년 이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58%를 차지하며, 이명박·문재인 정부 기간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2.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LH가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 매각에 적극 나서면서 LH가 보유하고 있던 미매각 공동주택 토지는 2011년 1022만㎡(약 309만평)에 달했지만, 2020년 8월 LH가 보유한 미매각 공동주택은 268만㎡(약 81만평)으로 약 74%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 가운데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는 인천영종, 양주옥정, 파주운정, 파주와동, 화성비봉, 화성향남, 시흥장현, 김포양곡, 오산지구, 평택고덕 등 10개 사업지구에 있는 총 117만㎡(약 35만평) 규모의 필지 31개 뿐”이라며 “이는 전체 미매각토지의 7% 수준으로 LH의 공공택지 매각이 결국 공공택지 부족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렇게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와 신탁회사의 손에 들어갔다.

특히 부영주택은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LH에 총 2조 6858억 원을 주고 205만㎡(약 62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해당 기간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우건설 역시 105만㎡(약 32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입했다고주장했다..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97.7㎡), 중흥건설의 계열사인 중흥에스클래스(63.2㎡), 포스코건설(57.4㎡), 아시아신탁(57.3㎡), 반도건설(55.7㎡)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계열사·자회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1위는 중흥건설로 나타났다. 중흥건설은 중봉건설, 새솔건설, 중흥토건 등 20여개 계열사와 자회사를 포함하여 약 4조원을 투자해 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 4,290만㎡(약 1298만 평)의 7.2%를 차지하는 309만㎡(약 93만 평)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LH는 공공택지 조성과 공공택지 직접 개발을 모두 포기하고,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무분별하게 매각하여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국민의 주거불안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면서 “LH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하여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광주 = 김지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