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각종 국세 밎 은행권의 대출연체금을 유예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이러한 정부 시책과 역행하는 행정을 펴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보험료 연체자와 지방세 체납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세금 독촉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건보공단 부천지사와 부천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부천지사는 지난 3월 200만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통장압류를 실시했다.

이는 체납액 200만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 및 체납자에 대한 통장압류를 실시하고 있는 내부적인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지난 4일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으나 건보 측으로부터 예금이 압류당한 사실을 알고 확인차 건보 측에 문의했는데, 220여 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로 인해 그나마 저축된 300만원 정도의 예금을 고스란히 건보 측에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개했다.

게다가 건보 측이 압류된 통장의 경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압류를 풀어준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의 분통만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역시 체납액에 따라 차량과 부동산을 압류해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체납액 1만원 이상의 경우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3만741건을 압류했으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의 경우 5466건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

뿐만 아니라 체납된 시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독촉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건보 측과 시 측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늘 해오던 대로 해온 것 뿐”이라며 “안타까운 마운 마음은 들지만 아직까지는 압류를 풀거나 징수를 유예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들은 “시민들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독선행정을 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