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하면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에 자심감을 비춰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부담을 크게 덜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남아 있어 그대로 기소 의견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4인을 올렸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김학의 사건' 당시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부담감을 떨쳐낸 셈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검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지검장 기소 여부를 심의할 현안 위원을 선정한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뽑는다.

현안 위원 선정 후 7일 이내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내달 초에 열릴 전망이어서 조만간 일정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7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첫 재판인 점을 감안해 이보다 앞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수원지검 수사팀은 기소 의견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심감을 내비췄다. 그만큼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심의 결과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수사팀이 최종까지 기소 의견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한 만큼, 그 결괄ㄹ 받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