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침과 관련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하면 몇억원씩 될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그래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한·금지 업종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소급적용과 관련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업소별로 하나하나 (피해를) 정산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개별업소의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정부 재정이 감당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특히 "(소급적용을 위해선) 각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그동안 서너 차례 지원한 부분을 정산해내야 한다"며 "소급적용의 성격을 갖지만 보상보다 피해지원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다 힘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요구하는데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일반 소비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