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무 징병제·10만 선택 모병제'…군복무 체계개편 제안

2021.07.16 17:35:33

이 지사 "군대는 반드시 가되 좋은 직장으로 선택하도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만 선택 모병제와 의무 징병제를 접목한 군복무 체계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군복무 체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과거엔 전쟁이 주로 무력으로 이뤄지다보니 남자가 가는 것으로 됐지만, 요즘은 무력이 아닌 손가락이나 머리, 무기와 장비로 하지 않나”며 “병역자원은 부족하고 현대전 양상도 바뀌니 국방도 대전환 상태에 있다.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남성이 국방 문제로 고통을 받으니 여성도 군대를 가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다. 모두가 고역을 겪지 않는, 억지로 군대를 가지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대를 가능하면 가는데 억지로는 안 가게 하자. 우리 경쟁력이나 국방력 수준이 앞으로 국방개념 자체가 모두가 고역을 겪지 않는, 억지로 군대 가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5년 전에 국민개병제를 제안했다. 군대는 반드시 가되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자는 선택적 모병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10만 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통해 의무징집자들의 군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군대도 장비, 무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첨단 스마트강군으로 모양을 바꿔서 원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고 원하면 장기간 복무하게 하면 의무징집을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0만의 모병을 선택적으로 하자. 군대 갈 일을 선택적으로 하게 하자. 징병제를 유지하되 그 위에 모병제를 전환 선택하도록 해주자는 생각”이라면서도 “지금 그냥 모병제를 할 경우 부자는 군대 안가고 가난한 사람만 가게 된다. 전면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는 유지하되 모병제 전환을 선택하게 해주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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