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대책 발표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한부모 가족은 특별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름만 존재할 뿐이다. 이 다름을 국가가 채워주고, 사회가 편견을 없애야 한다”며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부모가족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다시 자녀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해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양육단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임신 여성 입덧 치료비용 전액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양육비 대지급 제도 전면 시행 ▲미혼부 병역의무 이행 시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다”며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