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자신이 위원장인 비상경제위원회를 발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최우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완전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 10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부동산 공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홍 의원은 25일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대개혁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전체가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을 추진하고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의원은 "시중 자금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량이 약 3천50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의 '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가칭)를 조성,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플라잉카, 우주산업, 수소경제와 원전산업, 지식 콘텐츠 등 미래혁신사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준조세 형식 부담금 전면 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집단소송법 폐지 및 보완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부동산과 관련해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규제 철폐 및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토지임대부 쿼터(4분의 1 값)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주택 용적률(145%)을 1500%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