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檢 수사 ‘윗선’ 향하나

2021.11.04 16:03:45 7면

검찰, 김만배·남욱 신병 확보로 '윗선; 규명 및 로비 의혹 동력
정영학 회계사 영장 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남욱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씨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영장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와 남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주요 혐의인 배임죄의 ‘윗선’ 규명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동력을 얻게 됐다.

 

현재 수사팀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당시 시장실, 감사실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문에 서명을 하고, 지난 2015년 2월 정 전 전략사업실장으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만배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그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다만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이들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검찰은 추가로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을 통해 성남시 결재라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 초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 실탄은 350억 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녹취록에 언급된 성남시의장은 최윤길 씨로 지목된다.

 

그는 지난 2011년 남 씨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소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금 40억 원과 대장동아파트 분양을 받는 등 밀접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에서 제외된 던 회계사에 대한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성격, 고위 법조인 출신 화천대유 자문단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한 역할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듯 보인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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