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이 흘렀다. 2008년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자리를 시작으로 노동당의 최고지위와 국방위원회를 대신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혈통을 내세우면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북한을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해 보고자 하는 방향에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2011년 11월 20대의 김정은 위원장 등장을 두고 국내외에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많았다. 젊은 혈기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스위스 베른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북한을 개방의 길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양 극단에 존재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하는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김정은 위원장 10년 통치 성적표는 정치는 우수, 군사는 매우 우수, 경제는 매우 부진이지 않을까 싶다. 정치영역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하면서 당대회 정기적 개최 등 당 중심의 북한 통치와 ‘백두산대학’ 학습을 통한 북한주민 정치사상 무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군사영역은 지난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서 보듯이 김일성 선대로부터 일관되게 도모해 왔던 핵무기 개발을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지금은 핵무기 고도화 등 국방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경제영역은 어떠한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에 북한은 플러스 성장을 하였으나 2-3년 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외부 경제 자원 유입이 없이 북한 내부 자원만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 스스로가 이 전략은 성과달성에 미진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금년 초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평양시 5만호 건설 등 구체 목표를 담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성과를 독려하고 있으나 성과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최근 노동신문에 내각 총리가 농업현장을 찾아가고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 3시에 당 간부에게 전화하여 업무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성과적으로 결속’ 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에는 살이 빠지고 심야에도 일하는 최고 지도자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과가 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악랄한 체제 압살 책동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와 이를 통한 내부 결속 강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야심차게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성과 달성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최근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 간 화물열차 시험 운행 등 북중간 물자 교역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열악한 보건위생 상황 감안 시 코로나 19 상황이 변수가 되겠지만 북중 교역은 재개될 것이다. 하지만 북중교역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약속한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 풍요로운 인민생활’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70년대 말 등소평 시절부터 국제무대에 나와 협력하면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듯이 집권 10년을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의 중국처럼 북한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망설이지 말고 국제무대에 개방의 자세로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