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철회 "지원대상·방식 고집 않겠다"

2021.11.18 16:40: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에 주창해왔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한발 물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선별적 지급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합시다’라는 글을 게재해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기존의 보편적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선회했다.

 

그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며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여야가 민생 실용 정치의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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