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하층으로 내몰린 20대, 근본 처방 내놔라

2021.11.30 06:00:00 13면

연금개혁‧노동개혁 등 체질 개선 나서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대는 강력한 유동층이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 등에서 청년층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의 집토끼가 아님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이념과 기존 세대 개념을 뛰어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2030 세대가 판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세대 간 자산 격차’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년 동안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키며 앞 세대와의 격차를 줄인 세대는 3040이고, 반대로 자산 형성이 가장 늦고 앞 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좁히지 못한 유일한 세대는 2030이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세대구조를 산업화 세대(1940~1954년 출생), 1차 베이비부머(1955~1964), 2차 베이비부머(1965~1974), X세대(1975~1984년 출생), Y세대(1985~1996년) 등 5개로 나눴다. 그런데 Y세대(MZ세대에 해당)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같은 연령대에 바로 앞 세대의 순자산을 넘어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이 어린 세대가 자산 형성에 불리하다는 것은 Y세대에만 해당됐다. 같은 2030 세대(MZ)라 해도 연령대가 낮은 20대(Z세대)로 내려갈수록 자산 형성이 더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20대는 소위 최루탄의 민주화 시대가 아니다. 경제적 이슈, 불공정‧비상식에 매우 민감하다. 2030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나왔다.

 

지난 25일 발표한 통계청의 ‘2019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28세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한 뒤 44세에 흑자(1594만 원)의 정점을 찍고, 60세부터는 근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인생’에 접어든다.

 

9년 전인 2010년에는 ‘27세 흑자 돌입’ ‘39세 최대 흑자’ ‘56세 적자 시작’이었다. 노년층의 적자 전환 시기는 4년 이상 늦춰진 반면 젊은층의 흑자 전환은 오히려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경제구조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한국 경제의 풍요와 낙수 효과를 누리던 베이비부머나 X세대까지는 노동소득과 이로 인한 자산 축적이 가능했다. 그러다 한국이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세계적인 저고용 기조까지 이어지자 특히 Y 또는 Z세대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산 형성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양상이 세대간 양극화로 직결되고 있다. 이대로 두면 부모로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20대가 최하위 세대‧계층으로 추락한다. 그리고 이들이 30대, 40대로 넘어가면 한국의 인구구조·경제는 회복불능이 되는 암담한 현실이다.

 

정부나 대선 후보들에게는 사회 첫 진입하는 세대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의 지상명령이다. 20대가 첫 단추를 제대로 꿰매느냐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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