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색] 실용의 ‘통일 2.0시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2021.12.20 06:00:00 13면

 

최근 정부와 한적이 발표한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산가족 1세대분들이 고령화되어 물리적으로 상봉이 가능한 시기도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 감안시 수년에 불과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다.

 

이산가족 문제는 역대정부 최우선 해결과제였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 이념적 차원에서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산가족을 북한 정권이 싫어서 떠난 사람 즉, 정치적 반대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처럼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부정적 태도만을 탓한 체 고령의 이산가족분들이 이산의 아픔을 안고 세상을 떠나시는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정부는 그 해법을 서독정부가 활용했던 ‘프라이카우프(돈을 주고 자유를 산다) 방식에서 찾아보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 경비 지원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성사 조건으로 식량 지원 등의 시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답례 차원에서 응해주는 형식으로 소수 인원의 2박 3일간 상봉행사 만을 허용했을 뿐이다.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단 한차례만 이루어졌다. 서구 문물을 경험하고 노트북에 인터넷 서핑, 국제 뉴스를 접한다는 84년생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21세기 북한은 여전히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상황관리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1998년 소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해서 고향인 통천인근의 금강산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한 정주영 현대회장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정주영 회장을 배반자로 보지 않고 북한을 부강케 만드는 애국인사로 받아들이고 정주영 회장의 대북투자 사업 제안에 호응해 왔다. 정주영 회장은 대북사업을 계기로 꿈에 그리던 고향을 방문하고 고향 친지를 만날 수 있었다. 북한이 교조적으로 거부하는 이산가족 상봉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북한의 경제 수요를 활용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한 사례이다.

 

앞으로 북한은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 선택이 현실화되도록 우리도 통일을 이념이 아닌 실용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이념의 ‘통일 1.0시대’에서 실용과 현실의 ‘통일 2.0시대’로의 전환이다. 북한의 경제강국 수요에 따른 개방 선택과 우리의 실용적 접근이 어우러지면 교착된 남북관계가 현재의 한·중관계처럼 변화할 것이다. 변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이산가족 분들이 고향을 관광하러 가고 고향을 돕기 위한 향토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친지들과 상봉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김형석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