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들의 의료 공약…‘국가 의료 역량 확충’ 한 목소리

2022.01.16 15:35:10 3면

이재명 ‘공공병원’·윤석열 ‘민간손실보전’·안철수 ‘감염병병원’
李 쏘아올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安 비판‧경쟁 공약

 

제20대 대통령선거가 7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 모두 보건의료 정책으로 ‘국가 의료 역량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의료 역량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며 국민 안전을 위협한데 따른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별 중증질환 치료병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고,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병상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제시했다. 민간병원 음압 병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로 인해 의료 위기 상황에서 민간 병원이 중증 환자 병상과 의료 인력을 미리 확보한 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지급해 병원의 손실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의료붕괴 우려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의견을 일치한다. 다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의료 자원 공급을,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 후 수가 보전 방안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에 상응하는 의료 대응 컨트롤타워로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감염병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 정부의 재택 치료 위주 방침에 대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감염병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는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의 의료정책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공약으로 ‘탈모’ 관련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탈모치료제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탈모 공약’으로 이슈를 끌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이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탈모약 제네릭(동일 성분의 카피약) 가격 인하 방안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탈모 문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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