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은 통일의 기초를 확실히 놓을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커서인지 낙심이 너무 크다. 새해 들어 점점 농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접하며,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후보, 점잖게 타이르며 핵미사일을 내려놓으면 내가 좋은 것 주겠다고 훈시 하는 후보, 평화번영정책을 계승 하겠다 면서도 현 남북관계 정체의 원인 진단이나 창의적인 대안 제시는 없이 그저 득표만을 의식한 듯, 북의 행태를 그저 도발로 치부하며 강경 발언을 내뱉는 후보 등 도대체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한반도 미래에 대한 밝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포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이다. 혹시라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반도 리스크가 고조되고, 해외자본 유출은 물론, 생산활동과 수출이 감소하여 실업과 물가의 상승 등 재난수준의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 확실함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에서 꼭 유념해 주었으면 하는 대북정책 기조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을 바로 이해함이 매우 중요하다.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손자병법을 생각하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와 ICBM를 보유하려는 근본 이유와 그들이 주장하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금년 들어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절규에 가까운 의사표시라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이 비록 현재 대립각을 세우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미래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정책대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같도록 잘 계도하여 국민적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2018년의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이 가능했던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북이 우리 지도부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셋째, 한미동맹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미중갈등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사태에서 보여 주듯이 미국의 일방 패권은 이제 끝나 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 드려야 한다. 세계정세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외교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비핵화 문제도 미국만을 쳐다보아서는 해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젠 인정해야 한다.

남북간의 문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풀어 가야 하는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심화된다면 북한핵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북이 핵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