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동훈 청문회 극한 격돌…시작부터 파행

2022.05.09 14:14:19

자료제출 두고 시작부터 여야 팽팽한 신경전
조수진, 최강욱 제척 요구도 나와…법사위 제척 하지 않기로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팽팽한 대치 속 결국 파행했다.

 

이날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에서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찌감치 윤석열 내각 인사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로 꼽힐 만큼 주목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애초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찍고 자진사퇴를 압박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세에 나섰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했다고 반박하는 등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히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청문회가 일시 정회하는 등 사실상 파행했다.

 

결국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오전 내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도 "본인은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느냐"면서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는 사실 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는데 이미 의혹들에 거짓 해명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를 총력 엄호하며 방어에 주력했다.

 

김형동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김 의원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고 물러섰다.

 

특히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라면서 "통칭 채널A 사건,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면서 "한 후보자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해당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저는 한 후보자와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라며 "어떠한 점에서 현저한 (제척) 사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후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최 의원을 제척해야 하는 지를 놓고 격론을 펼쳤으나 결국 제척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여야 충돌 속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새 내각은 '반쪽 출범'이 기정사실화 됐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배덕훈 기자 paladin70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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