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솟는 경윳값…화물차 등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2022.05.15 15:18:55 5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자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생계형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확대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유 가격 폭등으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유가 연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 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상분 일부 또는 전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국제 유가 시장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자 연동식인 보조금 지급 규모가 축소되며 생계형 운수사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보통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은 휘발유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 저렴하다. 특히 경유 유류세가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보통 경유 가격이 싸다.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가 820원, 경유가 581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이달부터 유류세를 30% 인하하면서 휘발유는 약 247원, 경유는 174원의 세금이 줄었다.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생계형 운수사업자들은 오히려 보조금은 덜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국토교통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 전인 20% 또는 이전 수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라도 올려야 한다”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47.6원을 기록하며 휘발유 가격(1946.1원)을 14년 만에 추월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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