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이 최근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과 인수위원 위촉장 수여 행사에서 화성시정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화성시의 미래발전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당선인의 생각은 옳다. 화성시는 균형발전이란 큰 숙제를 안고 있다. 또 GTX-A, GTX-C, 분당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여러 노선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교통현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불편을 겪는 지역도 있어 분동 등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다.

화성시의 시정연구원 설립 움직임은 몇 해 전부터 있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2020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인구 100만명 미만의 도시에서도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0만 대도시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어 법령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낮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인 화성시와 성남시 등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연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지역에 알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재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은 2013년 설립된 수원시정연구원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2013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기초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으로 수원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 가치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수원시의 당면 도시문제를 진단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및 수립,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 제시, 환경·도시재생 등 각종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중요한 실적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성과 중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지방분권, 특례시 관련 연구다.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디자인 계획도 수립했고, 7대 전략, 28개 사업, 185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수원시 관광종합발전계획 등 많은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2022년 5월 말 기준 화성시 전체 인구는 89만4587명이다. 이는 전달 대비 2549명,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6768명 증가한 것이다. 화성시 거주 외국인(3만5065명-올해 4월 말 기준)까지 더하면 거주 인구는 약 93만 명이나 된다. 화성태안3지구, 비봉지구, 봉담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택지 개발 지구에 인구 유입도 계속되고 있어 화성시 인구 100만 이상은 코앞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시민들의 욕구 또한 더 세게 분출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선도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화성시정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