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색] 한반도 문제의 만병통치약, 남북교류협력

2022.06.24 06:00:00 13면

 

 

주위의 친인척 지인들은, ‘저렇게 지속적으로 미사일실험하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과 교류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얘깁니까’ 라고 내게 따지듯이 질문을 한다. 늘 기·승·전·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는 필자의 견해에 대한 반문일 것이다. 아마도 다수의 우리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즈음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 남북간 교류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왜 남북교류가 만병통치약이 되는지 한번 보자.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분단체제에 적응된 우리국민들은 지금의 어려운 안보상황을 대단치 않게 여기지만 사실 위기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보유 핵무기를 방어 개념이 아닌 공격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시험하기 위한 7차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상황임이 분명한데 우리는 너무 태평한 것 같다. 과거 북한인사와의 대화 시, 북측인사가 한 말이 생각난다. “남조선과 미국 사람들이 한 2-30만명 정도가 우리 공화국에 상주한다면 말야, 우리가 와 핵이 필요하겠나?” 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둘째 경제적 문제 해결이다.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 잘 알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도 찾겠다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간 균형발전,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연결된 남북 철도도로를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중국대륙 철도와 연결하여 물류혁명을 일으키고, 북한 부존자원의 공동개발로 남북의 수요에 응하고 남는 자원은 수출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를 남북연결 송유관을 통해 들여오는 사업 등은 남북 공히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할 것이 분명하다. 이 또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재개 되어야 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일. 남북이 함께 살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서로가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도자들의 무능 탓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세월. 힘이 없어 광복의 기쁨도 잠깐, 분단이 되어야 했던 아픈 상처, 그리고 서로가 반도의 주인이라고 수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어 가면 싸웠던 일들. 이제는 이 모든 아픔과 슬픔, 갈등과 증오를 내려놓고 함께 살아야 한다. 핵을 내려놓아야 교류하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교류를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교류의 깊이와 넓이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스스로 핵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다. 선 교류가 문제해결의 단초라는 우리의 인식 전환만 이룬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대북제재로서는 북한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의 인정, 미국만 쳐다보아서는 답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용기.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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