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권한‧책임 강화로 혁신 방향 잡아야

2022.06.28 06:00:00 13면

공기업개혁, 정부‧정치권 쇄신 동반돼야 추진력 배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공기업들이 지난해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18곳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인데도 임직원들에게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줬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각각 772억원, 110억원의 성과급을 나눠가졌다. 사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한계공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가능한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가 평가지표에서 ‘경영실적’ 점수 비중은 낮추고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을 높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0만 7690명에서 지난해 41만 6191명으로 10만 8501명(35.3%)이나 늘었다.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먼저 경영평가시스템을 개편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영 평가 항목 중 전 정부가 대폭 높인 사회적 가치는 배점을 낮추고 경영 성과 배점을 다시 높여야 한다. 이와관련해 경영평가시스템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동안 공기업의 부실 또는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게 된 동기를 보면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코드’에 맞는 평가항목이 새롭게 들어가고 또 평가 비중에도 변동성이 확대된 탓이 크다. 정권이 바뀌어 눈높이가 크게 달라지면 경영 안정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없다. 윤 정부는 전 정부가 과도하게 비중을 낮춘 재무 부문을 조정하되, 5년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이번에 달라질 경영평가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도록 공익적 가치와 재무상태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관장에 대한 철저한 실적평가가 요구된다. 공기업 기관장은 일반 행정부와는 다르게 정권의 전리품처럼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무시된 낙하산 인사가 비일비재했다.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정무적 인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임명된 이후 CEO평가를 보다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윤 대통령이 특히 정치인 출신들의 기관장 인선에서 예전보다 훨씬 높은 잣대로 전문성을 보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다행스럽다. 

 

셋째 책임과 함께 공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기업의 부실한 경영 내용을 보면 자원외교,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임원 인사 등 역대 정권(청와대)이나 해당부처에 과도하게 예속된 경우가 많았다. 또 기관장과 손발을 맞춰야 할 일반 상임이사 인선 등에서도 외부 입김이 강해 인사가 왜곡되거나 늦어지는 파행 사례가 많았다. 큰 방향에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지만 공기업과 기관장의 재량권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끝으로 공공기관 개혁은 정부, 정치권 등 다른 부문의 혁신이 동반돼야 저항을 줄이고 추진 동력을 배가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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