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호 결재 ‘비상경제 조치’ 실현…조기 추경·31개 시군 협의 ‘불가피’

2022.07.03 17:56:09 3면

金 “어려운 도민 삶 살리는 일 우선순위 결정”
민생안정 계획 1·2·3단계 시행…예산 마련 시급
추경 등 도의회 임시회 논의돼야…협의는 ‘미지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1호 결재 문서로 서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다만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예산 선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조기 추경’ ‘31개 시·군과 협의’ 등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지사는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 등청해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이날 서명한 민생안정 종합계획은 ‘직접 지원’에 방점을 두고 신속·실질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총 3단계로 나눠져 시행된다. 

 

계획안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긴급 대책으로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등 5가지다.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 확보가 필요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 농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3단계는 31개 시·군과의 협의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이 골자다. 

 

 

◇ 민생안정 종합계획…조기 추경·31개 시·군 협의가 ‘관건’

 

김 지사가 구상한 민생안정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선 관련 예산 마련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조기 추경을 비롯해 31개 시·군들과의 협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는 계획안 1단계 긴급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으로 책정하고, 기존에 확보해 놓은 예산을 조기 집행해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를 보탤 계획이다. 

 

2단계에선 필요한 예산을 총 국비 1077억 원, 도비 2121억 원으로 잡고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 조기 추경 편성이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염태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 등이 600억여 원에 불과해 비상경제대책으로 쓸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재정 계획에 대한 조정을 통해 재원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도의회 원 구성이 이뤄지고 당선인 취임 이후 임시 추경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효과를 보려면 (7월 임시 추경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추경’을 위해선 도의회와의 협의가 중요한데 오는 12일 열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논의를 위한 추경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도의회가 78대 78대로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제11대 도의회 공식 출범 전부터 갈등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달 28일 도 정부직부지사 명칭을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로 조례 공포는 양당 합의 때까지 보류 상태다. 

 

아울러 계획안 실현을 위해 도내 시·군들이 협력을 이뤄가야 하지만 31개 시·군 중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22곳을 차지함에 따라 김 지사의 ‘협치’ 노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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