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남북관계가 재개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본다.

5월 16일 정부는 코로나 방역협력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을 제의했고, 6월 2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장소, 의제, 형식 등을 가리지 않는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7월 1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신종코로나 진원지로 대북전단지를 지목하며 대남 비방에 나섰다. 이 점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대화제의에 대한 답변을 북한 신종코로나 확산의 원인제공자로 남한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코로나와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대남 적개심 고취를 통해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통일부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때는 늘 북한의 의도, 예상되는 반응 등 북한의 속내를 미리 예견하면서 대책을 세운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대북제의에 진정성이 있는가, 혹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발언은 아닌가, 우리 내부에도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겠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핵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취지의 진정성을 갖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화의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있다. 대선 유세시 윤석열 후보는 원점타격 등을 언급하며 선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를 하겠다. 정치적 쇼 같은 남북대화는 안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신정부 통일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한 대북 대화제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고 북한은 확신하면서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지속 살포를 방관하는 남한정부에게, ‘너희들 내부단속이나 잘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측에 주었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행보를 7차 핵실험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어쩌면 북한은 좀 더 남쪽 정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지 살포를 수수방관해선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화제의 형식은 진솔한 내용의 편지(대북전통문)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요 내용은 먼저 북한이 주장하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방역,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비본질적 문제로 생각하는 북한임을 알아야 한다. 현상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나의 인식틀을 바꾸고 봐야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인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하는 본질적 이유는 그들의 안보를 위한 처절한 생존논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 요구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가지고 나가야 그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