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대외협력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교육감 공약 실현과 조직 내실화 등을 위해 정부·국회와의 상시 소통이 필요하단 제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로 대외협력과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의회협력팀에, 1000여 곳에 달하는 해외 자매결연 학교와의 교류를 담당할 해외협력팀, 국회협력팀을 새로 만들어 꾸린다.

핵심은 국회협력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구는 물론 상임위 국회의원들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입법과 예산 수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보다 3년 앞선 2019년 9월 1일자로 대외협력과를 만들면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여의도에 서울사무소를 뒀다. 현재 4급 1명(임기제)과 6·7급 각 1명씩 모두 3명이 근무한다.

서울사무소의 운영 성과는 수치에서 드러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신설 예정 학교는 모두 78곳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절반이 넘는 42곳(53.8%), 두 번째로 많은 충남이 8곳(10.2%), 인천이 6곳(7.7%) 등이다.

특히 서울사무소는 도교육청의 부교육감 2인 체제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과거 교육자치법상 학생 숫자가 170만을 넘으면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었다. 2부교육감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북부교육청을 맡고 있다.

그런데 2019년 경기도 학생 수가 170만 밑으로 떨어졌고, 이듬해 163만까지 줄어 2부교육감을 없애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때 국회에서 학생 수 기준을 150만으로 조정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냈고,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인 체제가 유지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법과 예산, 각종 사업과 관련해 서울사무소가 정부·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영종하늘5고·검단6중·오류중 신설이 결정됐다.

하지만 영종하늘5고는 2019년 4월부터 중투심에서 세 번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또 청라4고와 첨단1고는 이때도 재검토와 반려가 결정돼 아직 갈 길이 멀다.

조직 역시 문제다. 시교육청은 부이사관(3급) 정원을 기존 6명으로 7명으로 늘리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조직 확대를 우려한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선 조직개편과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인천시의회는 호의적이다.

신충식 시의회 교육위원장(국·서구4)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이나 서울사무소 신설이 필요하다면 시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당장 조직개편 계획이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가 있게 된다면 새로 부임할 정책기획조정관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