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 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상임위 출석을 계기로 치열한 공방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와 박 장관 때리기에 몰두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 정국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방어태세에 돌입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8일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다음날인 9일에는 교육위원회 주최 전체 회의에 박 장관이 취임 후 첫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

지난 2일 경찰국 출범 이후 첫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뤄짐에 따라 윤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에 대한 검증 보다는 ‘경찰국 신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경찰국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윤 정부의 ‘권력기관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며 애초 경찰국 신설 자체가 정부조직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이뤄진 것부터 위법 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동시에 윤 후보자가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총경 대기발령 및 회의 참석자 감찰 조치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총경 회의 또한 이 장관과 협의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음날 실시될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는 사실상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은 임명 전부터 만취 운전, 논문 표절, 조교 갑질 등으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수식어 까지 얻었으나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생략됐다.

박 장관은 취임 후에도 이어진 논문 논란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 중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외고 폐지안 등의 발표로 교육계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 과정 논문을 국민대학교가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 지은 것에 교육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미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기에 박 장관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박 장관의 의혹을 조준 사격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국정 운영 능력 부족'등 취약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