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행정학자 출신으로 교육 정책 경험이 전무하고, 정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 이상원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이처럼 장관·차관·차관보가 모두 교육행정 무경험자로 이뤄진 경우는 과거 정부에선 거의 없었던 일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8월 4일자 A12면에 실은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교육 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하나하나가 민감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교육계의 비판 목소리도 같이 전했다. 윤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조선일보 보도로는 이례적이었다. 박 장관을 꼬집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문가로 통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됐다. 경영평가단은 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건의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 된다. 박 장관은 2017년 경영평가 단장(문재인 정부 시절)으로 2016년(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총괄했다. 이전에도 부단장 3년 등 10여년 동안 공공기관 평가를 맡았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배주주다. 정부 정책을 따르는 건 숙명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공기관이 전임 정부 시절 수행했던 일을 희생양 삼아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한다. 언론도 부화뇌동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평형 84㎡보다 두 배 넓은 공공기관장 집무실 전국에 3곳’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한국일보 8월 2일자 기사가 전형이다. 공공기관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 찍힌다. 이 기사는 “차관급 집무실 99㎡보다 넓은 기관도 99곳으로, 기재부가 재배치 계획을 내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장·차관보다 면적을 적게하라 것이다. 권위적인 냄새가 묻어난다. 필요할 수는 있으나 우선순위는 아니다. 많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마치 강남과 지방의 아파트를 동급으로 분류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직원수 3만, 2만이 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한전 같은 기관과 군소 기관을 일률적으로 평가해선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시절 이었던 2015년, 2016년, 2018년 여름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인하된 요금만큼 한전 수익은 떨어졌다. 수익에만 매달릴 수 없는 공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누가 한전을 적자기업으로 내몰았나?’라는 한국전력 강릉지사 노동조합이 내건 펼침막 주장에 누가 ‘아니다’라고 답하겠는가?

기재부는 자신들이 이끌었던 공공기관을 향해 ‘왜 그쪽으로 갔느냐’고 질타한다. 이율배반이다. 박순애 장관 같은 경영평가단은 당시 정부 정책을 잘 따랐다고 높은 점수를 부여했을 것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언론은 이런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 팩트 없이 ‘신의 직장’, ‘방만 경영’ 같은 감정적인 기사로는 안 된다.